공화당 시대가 8년만에 다시 열렸다. 부시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주장해온 감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대단해 의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예견된다. 1조6,000억달러의 감세안은 민주당의 비판 속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 지금으로선 예상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부시의 감세 안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부시 감세안의 꽃은 소득세율의 인하이다. 요지는 현행 15%부터 39.6%의 세율을 10%부터 33%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유산상속세 폐지. 유산 상속세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시 대통령은 이를 2002년부터 5%씩 세율을 인하하다가 2009년에는 완전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안중 하나로서 지난해 클린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시행하지 못하게된 결혼 벌금의 경감안이다. 이 안은 결혼한 부부의 세금이 싱글의 세금 보다 더 많이 부과되는 현행 세법을 수정하겠다는 안이다.
다음은 고소득층에만 적용되는 AMT 세법의 수정이며, 교육목적 IRA의 투자 한도액을 인상하고 면세 조건을 국민학교까지 끌어내리자는 안이다. 17세미만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주는 세금 크레딧을 현행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그 동안 기부금 공제는 항목별 공제자만 가능해서 항목별 공제를 못하는 저소득층들은 혜택을 못 가졌는데 이를 표준공제 자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다.
IRA를 59.5세 이전에 찾으면 10% 벌금을 부과하는데 기부의 목적으로 찾았을 땐 면세해 주자는 안이다. 끝으로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주지 못하는 종업원들에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금에 대한 세금 크레딧을 주고, 장기적인 개인복지를 위해 인적 공제를 확대하자는 것이 부시 감세안의 주요 내용이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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