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대통령이 북한 방문 여부를 다음주중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민간차원의 위성발사를 도움 받는 조건으로 미사일 생산과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약속을 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리고 중동평화 협상 일정과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실시돼야 한다.
북한은 올 한해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김정일은 김대중 한국 대통령,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그러나 클린턴의 평양 방문은 지구상의 마지막 스탈린식 독재국가로 인권문제가 심각한 북한의 지도자를 인정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수년 동안 클린턴 정부의 설득으로 북한은 위험한 행동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94년 경수로 건설을 지원 받는 대가로 핵무기를 위한 플루토늄 생산 동결에 합의했다. 지난해에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지했고 대신 미국은 경제제재를 완화해 줬다.
만약 북한이 모든 중장거리 미사일의 개발과 수출을 중단하는데 동의한다면 이는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북한은 파키스탄, 이란 등지에 미사일을 판매, 남아시아와 중동지역의 군비경쟁에 일조를 하고 있다. 워싱턴은 현재 평양측과 회담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이 이뤄진다면 미사일 문제는 반드시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 또 협의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현장조사를 포함한-를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의 위성을 대신 발사해 준다면 발사장 소는 북한 밖이어야 한다. 또 중요한 기밀이 새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을 지켜야 하며 미국의 군사력이나 통신시설에 위협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상의 모든 조건을 북한이 받아들일 경우에만 클린턴의 북한 방문은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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