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무당국의 해외체류 병역기피자에 대한 관리 및 처벌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미귀국 병역의무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병역기피자들의 대부분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병무청이 지난 13일 밝힌 해외체류 병역기피자 명단에 따르면 새로 공개된 41명의 미귀국 입영대상자중 약 92%에 달하는 38명이 미국으로 출국,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여행 허가시한을 넘긴채 귀국하지 않고 있다. 미국체류 병역기피자들을 출국목적별로 보면 유학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단기여행이 3명, 방문 2명, 연수 2명 등이다. 병무청은 이날 이들과 함께 한국내 병역기피자 등 모두 75명의 신원과 부모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모두 사정당국에 고발했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병역기피자는 모두 250여명 이상으로 이들의 대부분 유학생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들에게는 해외 공관차원에서 여권 무효화 및 여권 신규발급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다.

공개된 해외체류 병역기피자들에 대해서는 친권자 고발조치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학자금 송금금지, 귀국시 출국금지, 입영전 은행대출 금지, 공무원 임용금지, 정부 인가사업 금지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해외체류 병역기피자수는 모두 353명으로 지난해 12월말 총 324명이던 것과 비교해 볼 때 8개월 사이에 약 9%가 늘어났다. 이는 99년 한 해 동안 미귀국 병역기피자수가 98년말 294명에 비해 10%가량 늘어난 것과 맞먹는 수치로 한국 젊은이들의 ‘병역기피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