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 사이에 주한미군에 대한 불만이 늘고 있다고 LA타임스지가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A18면 전체를 할애한 기사를 통해 이같은 현상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성 ▲노근리 사태 ▲매향리 사격장 문제 ▲미8군의 포름알데히드 한강 방류 사건 등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특히 한·미 SOFA와 일·미 SOFA를 비교할 때 한·미 SOFA가 한국측에 너무 불리해 한국민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있다"면서 한 미국 관리를 인용, "내달초 한미회담에서 미국이 SOFA를 개정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일·미 SOFA에서는 일본검찰의 기소로 용의자가 일본 사법당국에 넘겨지나 한·미 SOFA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아야 범인이 한국 사법당국에 넘겨지며, 일·미 SOFA는 무죄판결시 일본검찰의 항소권을 인정하나 한·미 SOFA는 한국검찰의 항소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신문은 한국 법무부 자료를 인용, 주한미군과 그 가족의 범죄가 1975년 2,383건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 1999년에는 824건에 불과했으며 824건 가운데는 교통법규 위반 424건이 포함돼 있고 폭력성 범죄는 89건에 불과해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한 한국민의 일반적 인식이 실체 보다 훨씬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신문은 같은 기사에서 일본의 한국 지배가 1904년부터 1945년까지 계속됐다고 보도, 한국 역사를 왜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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