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각설, 공무원 일손 못잡아
지난 몇달간 개각설이 끊임없이 나돌면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일손을 잡지 못한채 눈치만 살피고 있다. 특히 장관교체가 예상되는 일부 부처에선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인사등을 개각 이후로 미루는등 ‘행정공백’마저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외교안보팀이나 경제팀, 사회분야 장관들 모두 대형 사건들이 연이은탓에 유임과 교체설이 수시로 교차돼 해당 부처들이 동요해왔다.
재경부, 금감위, 청와대 경제수석등 ‘경제팀’사이에서는 ‘유임·교체설’이 엇갈리면서 부처간 업무협조나 팀워크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문제나 원자력 발전소 노형 결정 등 중요한 현안들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익집단의 집단민원이 개각설을 계기로 기승을 부리는 한편 일부에선 차기 장관 후보를 상대로 로비를 하거나 행정공백을 틈타 정부의 인허가를 따보자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월북자 가족, 이산가족 상봉신청 급증
의용군에 입대하거나 자진해서 북으로 넘어간 월북자 가족들의 상당수가 이를 숨기고 살아왔으나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명단 통보이후 이를 공개하면서 상봉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2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북측이 명단을 통보한 지난 14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37명이 새로 이산가족 상봉신청을 했으며 이 중 10명이 가족중 한명이 의용군에 입대하면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생이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혈육이 일제시대나 해방직후 일본으로 건너가 60년대에 북송선을 타는 바람에 이산가족이 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12명에 이른다.
이처럼 월북자 가족들의 상봉신청이 늘어난 것은 북측이 통보한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명단에 6.25를 전후해 월북했거나 의용군에 입대한 사람들이 포함돼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이화여대, 담배피우는 중고생 출입금지
이화여대가 최근 교내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고 컴퓨터 사용을 독점하는 중고생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화여대는 이달초 학생문화관 출입문에 `중고생 출입금지-발견시 신고바람’이라는 안내문과 `CCTV녹화중’이라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인근 이대부중고와 금란중고에 `학생들의 이대출입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대는 이와 함께 학생문화관 로비, 가정관 식당등 컴퓨터 시설이 구비된 장소에도 `중.고등학생 PC사용 금지’라고 쓰인 안내문을 붙여놓는 한편 학교 출입문에서 중.고생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인근 중.고생들이 교내로 몰려와 건물내 화장실에서 마구 담배를 피워대고 실내에 구비된 컴퓨터를 채팅용으로 독점하는 바람에 학교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재학생들의 잇따른 불만 제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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