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치의 선택폭 확장등 내용 … 의회 ‘환자권리장전’ 논의에 선수
1억명의 미국인들이 가입한 HMO계열의 22개 보험사들과 2개 의료노조는 18일 환자들의 주치의 선택폭을 넓히고 응급실 방문의 기준을 완화하며 베니핏에 대한 가입자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적정수준의 의료보장을 위한 공동체’를 결성한 이들 보험사와 노조들은 ▲여성환자들이 언제건 부인과와 산과 전문의들의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허용하고 ▲모든 어린이에게 가정주치의가 아닌 소아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응급실 이용에 필요한 긴급상황판정을 전문의의 견해가 아닌 일반인의 이성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또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단일한 심사절차를 확립, 검사와 전문의 추천 혹은 특정 치료 등을 거부당한 환자들의 불만을 접수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사를 담당할 패널은 특정한 치료나 전문의 추천이 필요했는지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이들의 판정은 보험사에 구속력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설명도 따라붙었다.
물론 개업의들의 회원가입도 쉬워진다.
HMO보험사들이 이처럼 자발적인 제도개혁을 들고 나온 첫 번째 이유는 현재 연방의회가 심의중인 ‘환자권리장전’의 내용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환자권리장전이 나올 경우 법적 강제력에 의한 의료개혁이 불가피한데다 특정 치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환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연방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HMO보험에 대한 비난과 환멸감이 고조되고 있어 자체개혁을 미룬채 버티기로 일관하기 힘든 위기상황이 초래됐다는 점이다.
환자들이 속속 빠져나가고 HMO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는 것이 신뢰감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이들이 소비자들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으려 선수를 치고 나섰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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