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사회보장번호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한 초당파적 법안이 13일 미국 하원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세금 신고 목적을 제외한 기업의 고객 사회보장번호 제시 요구와 민간 기업 및 정부 기관의 사회보장번호 판매와 공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징역형과 25만 달러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사회보장번호 도난 피해는 지난 1998회계연도의 2만7,000건에서 1999회계연도에는 6만2,000건으로 늘어나 미국에서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범죄로 자리잡고 있다.
사회보장번호는 당초 정부가 퇴직수당 수혜자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지금은 각 개인의 운전면허와 건강보험을 추적하거나 비디오 대여시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공화당의 클레이 쇼, 마크 폴리 의원과 민주당의 제럴드 클레즈커, 로버트 마쓰이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 제안한 이 법안은 빌 클린턴 대통령도 지지하고 있으나 회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하원 사회보장소위원장인 쇼 의원은 그러나 이 법안이 다음주 소위 통과에 이어 8월말까지는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사회보장번호는 사악한 사기꾼들이 남의 은행 계좌를 털고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쓰거나 신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훔쳐내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에서도 금융기관의 사회보장번호 매매를 제한하려는 법안을 놓고 열띤 토의가 벌어졌으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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