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치는 끝났다."
90년대중 지출과 감세를 크게 늘려가며 호기를 부렸던 주정부들이 어려운 시절을 눈앞에 두고 있다.
21세기 들어 펜실베니아에서 처음 열린 전국 주지사회의에 참석한 전국의 방백들은 주정부의 재정상태에 대해 한결같이 우울한 전망을 내렸다.
이들은 미국경제의 장기적인 호황으로 90년대 중반이후 지방정부의 씀씀이가 크게 늘어났으나 이제는 더 이상 호기로운 지출을 지탱해줄 재원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90년대 중반부터 연이어 단행된 세금감면과 면세특전이 주어지는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확산돼 세수기반이 크게 줄어든데 비해 교육비와 의료비가 껑충 뛰어올라 재정부담이 주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전국 50개주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는 뉴햄프셔, 테네시, 와이오밍과 알래스카로 이들은 예산적자를 메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상당수의 남부지역들도 그동안 비축해 두었던 가용자금이 떨어져 애를 태우고 있고 전국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건실하다는 중서부와 북동부지역 역시 압박을 받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캔사스주는 내년도 회계예산이 1억6,600만 달러의 적자가 나올 전망이다. 지난 7년간 37번의 감세를 단행했던 뉴저지는 지출억제 비상이 걸렸다.
30년래 최저인 4.6%의 실업률을 기록중인 캘리포니아는 세수성장이 증권시장의 이윤에 의존하고 있어서 불안스런 입장이고 이같은 사정은 뉴욕도 마찬가지다.
주정부의 재정이 부실해진 첫 번째 이유는 지나친 지출과 감세이다.
지난 90년부터 98년 사이에 전국의 주정부가 집행한 예산은 주민 1인 기준으로 17%가 늘어났다. 올해 각 주정부가 주민 한사람에게 지출할 비용은 평균 3,000달러에 달한다.
주정부의 재정상태를 뒤흔든 두 번째 이유는 대규모 감세이다. 지난 95년 이래 미국의 주정부들은 273억달러의 세금을 줄였으며 이중 52억달러가 금년도에 잘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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