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는 20년만에 첫 감소 … 범죄율 하락등 원인
캘리포니아주의 재소자 인구가 20여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주 교도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수감된 기결수들의 수는 6월말 현재 16만1천401명으로 99년 동기에 비해 360명이 줄어들었다.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도소 재소인구를 거느린 주로 1980년 이래 모두 56억달러를 교도소 건설에 투입했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주립대학에 제공되는 무상지원금보다 더 많은 액수가 옥사관리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 이어 두 번째 많은 복역수를 거느린 텍사스의 6월말 재소자 인구는 총 15만359명으로 99년 동기에 비해 2.9%가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율은 전년도에 비해 높은 수치이나 96년에서 97년 사이에 기록된 5%보다는 훨씬 낮다.
이들에 이어 3위에 오른 플로리다의 6월말 현재 재소자 인구는 7만1,233명.
지난해 6월에 비해 3.8% 늘어났지만 96-97년의 1년간 증가율에 비하면 고작 0.6%가 증가했을 뿐이다.
이처럼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곤 교도소 수감인구가 줄어든 주는 없지만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했다고 보아 무방하다.
이같은 현상은 뉴욕에서도 반복된다. 뉴욕의 수감자 인구는 전년동기대비 0.5% 증가에 그친 7만1,021명을 기록했다. 뉴욕의 재소자 수는 97년과 98년 사이에 0.3% 떨어졌으나 99년에 2% 증가했었다.
가주의 수감자 숫자가 감소하고 타주의 재소인구 증가율이 둔화된데 대해 가주 교정국의 C.A. 터휸 국장은 "90년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범죄율 감소현상의 파급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폭력범죄자들은 늘어나고 있으나 비폭력 범법자들의 수는 완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는 타 지역에서도 목격된다"고 말했다.
턴휸 국장은 또 비폭력 범법자들에 대한 법원의 실형언도가 줄었고 가석방조건 위반사범들의 수가 줄어든 것도 수감인구 증가율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수감인구의 변화에 관계없이 3억3,500만달러의 예산을 들여 5,000개의 침상을 지닌 교도소를 신축한다는 기존의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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