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초·중·고교생들의 불법 조기유학이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어 주한 미대사관이 학부모들에게 불법유학을 자제해줄 것을 부탁하는 권고문을 발표하는등 불법 조기유학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본국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올해 2월까지 해외로 조기유학을 간 학생수는 총 1만1,237명으로 IMF가 한창이던 98학년도의 1만738명보다 4.7%(499명) 늘었고 IMF 이전인 97학년도(1만2,010명) 수준에 근접했다. 이중 불법유학생은 98년의 1,129명보다 46.1%(521명)나 늘어난 1,650명에 달한 반면에 합법유학생은 98년보다 244명 줄어든 189명으로 나타났다. 불법유학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아 99학년도에 모두 405명으로 98년의 208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리처드 허만 주한 미국 총영사는 최근 "한국정부의 조기유학 자유화 방침에 따라 올 여름내내 유학비자 관련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공립학교에 다니면 된다는 일부 비자 브로커들의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학부모들에게 당부했다.

미 대사관은 ▲방문비자(B1/B2)로 입국해 공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불법유학을 하다 적발될 경우 다시는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 할수 있으며 ▲학생비자(F-1)의 경우에도 공립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는 다닐 수 없는 대신 ▲고등학교는 1년간 외국인 학생에게 부과되는 학비를 내고 다닐 수 있다고 밝혔다.

불법유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지난 2월 조기유학 규제를 완전 철폐하는 내용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도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