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공단에 경찰투입..노조원 1,606명 연행

통합의료보험 조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을 앞두고 단체협상 결렬을 이유로 지난달 28일부터 노조원들이 파업 농성중인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1일 새벽 경찰병력이 투입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47분께 노조원 2,000여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경찰 27개 중대 3,000여명을 투입, 파업 지도부 및 농성 노조원 1,606명을 연행했다. 경찰이 고가 사다리차를 동원, 1층 현관과 7층 유리창으로 동시에 진입하자 일부 노조원들이 의자 등을 던지며 한때 저항했을 뿐 대다수는 구호를 외치며 연행에 순순히 응해 큰 충돌은 없었다.


7월1일부터 원조교제하다 적발되면 신상공개

7월 1일부터 이른바 원조교제로 적발될 경우 종전의 1년이하 징역에서, 3년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될 뿐아니라 이름과 나이, 직업등 신상까지 공개된다. 또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매춘 또는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고 징역 15년의 형사처벌과 함께 그 신상이 일반에 공개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30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토록 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매매춘의 경우 종전에는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청소년 성 보호법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 ‘보안법 폐지’ 야 소장파 당론 정면도전

한나라당 초재선 의원들이 3일 열리는 남북문제 의원연찬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 당 지도부의 의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파격적인 제안’을 잇따라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안영근 의원 등 80년대 운동권 출신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비전향장기수의 조건없는 북송실현 등을 주장할 방침이라고 밝혀 당 지도부와의 의견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당 지도부는 국가보안법의 경우 법적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하며,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과 연계해 이뤄져야 한다는 당론을 고수해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길 것을 당 지도부에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