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시의 최우선 과제인 주택공급확대방안에 관해 지난 13일 샌디에고 시의회에서 5시간의 격론끝에 시에서 제안한 주택시행패키지 2.0이 부결된 가운데, 토드 글로리아 시장이 수정안을 엑스(옛트위터)를 통해 공개했다.

시의회는 13일 회의에서 토드 글로리아 시장이 제안한 패키지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계획이 미흡할 뿐 아니라, 기존 단독주택에 대한 별채 건축 등 고밀도 개발 계획 등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며, 이에 관해 시의원들은 5시간에 걸친 치열한 갑론을박의 토론을 벌인 끝에, 저소득층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를 원하는 시의원들의 반발에 막혀 결국 승인이 무산됐다.

글로리아 시장은 엑스에서 12월 시의회에서 인준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시행패키지2.0 제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샌디에고 커뮤니티 전역에서 모든 소득수준의 주민들이 주거기회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됐다고 했다.

또 저소득 주택 부족이 시가 당면한 모든 주요 도전과 연계돼 있다고 인식하고, 주거비용을 끌어내리기 위해 주택공급을 받드시 (일정수준 이상) 늘려야 한다며 (수정보완된) 주택시행패키지가 확실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기존 안에는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까다로운 건축법규를 대폭 완화하면서) 주택건축업자들이 선호하는 (고분양가의) 일반주택공급물량을 확대하고, 노숙인, 대학생, 중간소득계층 등을 위한 주택건축에 대한 인센티브도 포함시켰으나, 이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일반주택단지에 함께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지역 등) 특정지역으로 한정해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과거 유색인종 차별정책으로 비판을 받았던 레드라이닝(일종의 유색인종 주거지역차별정책)의 부활과 유사하다는 반발을 불렀고, 단독주택을 고밀도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단독주택 소유자들로부터도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수정안에서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주장에 대해 재선을 노리는 글로리아 시장이 어떠한 묘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