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 수정 ‘윈저 프레임워크’
▶ 자유 교역 보장·주권 보호
영국과 EU가 27일(현지시간) 북아일랜드 관련 새로운 브렉시트 협약에 합의하고 양자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영국 윈저에서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수정한 ‘윈저 프레임 워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수낵 총리는 “결정적 돌파구를 만들었다고 알리게 돼 기쁘다”며 “북아일랜드 협약을 수정하기로 합의했고, 이로써 관계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낵 총리는 또 “이번 합의가 북아일랜드 불확실성을 끝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역사적인 이번 합의로 관계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 합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영국과 아일랜드섬 사이 바다에 어떤 형태의 장벽도 없애고 영국 내 교역이 자유롭고 원활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물품이 넘어올 때 ‘녹색 줄’과 ‘빨간 줄’로 구분해서 북아일랜드에 머무는 물품이 인증업체를 통해 ‘녹색 줄’로 오면 검역·통관을 면제한다. 영국 당국이 승인한 의약품 등이 북아일랜드에서도 판매된다.
다음은 북아일랜드 부가가치세(VAT)와 보조금 등을 영국 정부가 정하는 것이다. 또, 민주적으로 선출된 북아일랜드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해 EU 법이 북아일랜드에 적용될 때 의회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국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한다. 다만 이는 긴급 조치이고 협약 관련 최종 중재권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남아있다. 이 밖에 영국의 EU 리서치 프로그램 참여 허용 등도 있다.
이제 관심은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이 수긍하고 연정에 응할지 여부다. 수낵 총리는 합의안을 의회에서 표결에 부칠 것이며, 각 정당에 합의를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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