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자격이 대거 박탈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22~2023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법에 따라 각 주에서 4월부터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자격 박탈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5월부터 8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메릴랜드의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170만 명에 이른다.

주 보건당국은 “수만 명의 주민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해 무보험자가 늘 것으로 전망한다”며 “메디케이드를 받는 수혜자들이 저소득층이고 정부 혜택에 의존해 살고 있는 상황에서 혜택 박탈은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개별적으로 수혜자격을 재심사한 뒤, 자격이 박탈되는 주민들에게 다른 저렴한 건강보험 플랜 혜택을 보장하려한다”며 “메디케이드와 건강보험 통합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주정부는 무보험자들에게 대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의회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각 주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수혜자격 박탈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2020~2021년동안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급증해 전국적으로 9,000만명에 달했다. 4명 중 1명꼴로 메디케이드를 제공받는 것이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올 4월부터 메디케이드 가입자 유지 조항의 효력을 종료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때처럼 소득 증가나 타주 이사 등으로 수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를 가려내 메디케이드 혜택을 종료시킬 수 있게 됐다.

<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