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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4천억달러 소요”…바이든 ‘학자금 대출탕감’ 논란 격화
▶ 의회예산국 분석… “가장 비싼 행정명령” vs “수백만명 여유 생겨”
조 바이든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의회예산국(CBO)은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 소속 리처드 버(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등의 의뢰에 따라 이런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고 26일 공개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소득액 12만5천 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연방 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밝혔다.
CBO에 따르면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3천700만명 중 95%가 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이번 조치로 추가로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소득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65%가 최소 1건 이상의 '펠 그랜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BO는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방침을 밝히면서 대출금 상환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200억달러(28조5천억원)의 예산이 별도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10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신청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CBO의 이번 추산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될 수 있다고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앞서 백악관은 정책 발표 당시 연간 240억달러(34조2천억원) 정도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정책 기관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건은 역사상 가장 비싼 행정명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대출 탕감 규모 확대를 요청했던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당·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등은 성명을 내고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역사적 결정 덕분에 수백만의 중산층 미국 국민들에 여유 공간이 생긴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백악관은 수주 내 별도로 자체적인 예산 추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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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랜트비.전기세.모기지.등등.모두가 똑같은 팬더믹시기에.있어서 갑은게아니고.없으면 빌려서라도 갚아온.대부분의국민들을 멍청한.등 신으로만드는파렴치한 정부.오바마때부터 퍼주기식.
승리하고, 미국의 건국가치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저역시 caribbean님과 babonote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있는건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이번 중간 선거에서 정권교체와 더불어 보편적인 가치가 승
전혀 자기 주장도 없고 견해도 없고 사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증오만으로 가득차서 쓰레기만 뱉어나는 댓글들 좀 지우고 로그인 못하게 막읍시다. 미주한국일보 웹관리자님.
caribbean 과 babonote 은 트럼프 추종자들인데 둘다 마약쟁이에 사회부적응 저학력 가난한 세금 빨아먹는 세금충 들이다............이런 스레기들은 주로 트럼프를 추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