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 사회
▶ “알고서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방해”…간첩죄보다 형량높아
선서진술서 [로이터=사진제공]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정부의 문서반납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데다 선서진술서에 관련 가능성이 언급됐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가 전날 공개한 선서진술서에서 FBI는 압수수색 필요 사유 중 하나로 "사법 방해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27일 보도했다.
'사법 방해'는 연방 기관이나 부처의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문서를 감추거나 파기한 경우 성립된다. 사법 방해죄는 최고 징역 20년이 가능하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의 주요 혐의인 간첩죄보다 2배나 높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줄리 오설리번 조지타운대 법대 교수는 NYT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서가 1급 기밀이나 아니냐를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문제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도 그 문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알고서도 문서를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 문서의 반환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에서 나온 기밀문서에 대해 대통령 때 이미 기밀 해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법 방해죄는 기밀이냐 아니냐와는 무관하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선서진술서는 수사정보 보호 목적 등의 이유로 상당 부분이 검게 가려졌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측근들이 정부 문서를 돌려주는 것을 실제 방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 경과로 볼 때 문서를 되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방해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NYT는 밝혔다.
가령 지난해 5월에 국립기록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문서 반환을 요청했으나 몇 달씩 거부당하다가 같은 해 12월 12박스 분량의 문서 상자를 가져가도 좋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립기록원이 올 1월 실제 확보한 문서는 15박스 분량이었으며 여기에서 기밀 표시가 있는 184건의 문서가 나왔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올 6월에 기밀자료는 다 반납했다고 서명했으나 FBI가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결과 11건의 추가 기밀문서가 나왔다.
만약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이 문서가 자신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돌려주길 거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NYT는 밝혔다.
<연합뉴스>
사람·사람들
more
“한국전 정전협정 72주년 기억해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2주년을 맞아 남가주 두 지역에서 기념행사가 열린다. 육군협회와 미국 재향군인회가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전 참전용…
박흥률 전 국장 북콘서트… 수익금 가정상담소 전달
[노세희 기자]박흥률 전 미주 한국일보 특집기획국장의 뉴스에세이‘니가 기자냐? 나는 기자다!’ 북콘서트가 지난 16일 LA 옥스포드 팔레스 호…
미시즈 코리아 클래식 퀸… “K-미인의 저력 뽐내…
믿기 어려운 동안 외모, 철저한 자기관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K-뷰티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리더가 등장했다. 2024 미시즈 코리아 …
‘코리아 댄스 크리에이터 뮤지컬팀’
LA에서 활동하는 배우, 무용수, 가수, 영상 및 사진 예술가들로 구성된 ‘코리아 댄스 크리에이터 뮤지컬’(KDC 뮤지컬·단장 김은교) 팀이 …
“노래가 좋아서 모여요”
40~60대 한인 음악 애호가들로 구성된 LA 채리티 콰이어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는 20일(토) 오후 5시 LA 다운타운 콜번스쿨 내 지…
- 1
[트렌드 이슈] 미국 소비자들 “값 오르기 … - 2
“이민단속 위해 세입자 정보 요구” - 3[이런 일도] 미모의 여인에 태국 불교계 ‘발칵’… “승려들 유혹해 1,200만불 뜯었다”
- 4
UC 등록금 또 오른다 연 인상률 7%로 상… - 5
오늘 LA한인타운 음주단속 버몬트·워싱턴 체… - 6
트럼프, 만성 정맥부전 진단 백악관 “건강 … - 7
선행 베풀다가 ‘악몽’ 노숙자에 절도 ‘봉변… - 8
한국 외교부, 전 재외공관장에 사직서 요구 - 9
MLB 신성 노리는 김혜성 신인왕 모의 … - 10
한인들 마약·약물 중독 사망 잇따라
- 11
오바마 “한동안 아슬아슬했지만”… 이혼설에 … - 12
금속 목걸이 차고 있다가 MRI로 빨려 들어… - 13NBA 브래들리 빌, LA 클리퍼스 간다
- 14미시즈 코리아 클래식 퀸… “K-미인의 저력 뽐내다”
- 15
미국 교사·교육행정가들 한국문화 체험… “원… - 16
한국 ‘아동 수출국’ 오명 벗는다 - 17
마리화나 불법 재배 하시엔다 주택가서 - 18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3, 1억2천만뷰 봤다… - 19
트럼프 간섭에 ‘코카콜라 단맛 재료’ 바뀌나 - 20소매판매 반등… 예상 상회
- 21
트럼프, 미중 정상회담 원한다… ‘90일 관… - 22
[대관령 흑염소 농축] “여름철 면역력·피… - 23[부음] 안광희 회장 부인상
- 24
경제 어려워도… 한인 창업 열기 ‘후꾼’ - 25
“한국전 정전협정 72주년 기억해야” - 26연준, “경제활동 전국 소폭 증가”
- 27[전익환 프로의 골프교실] 헤드 스피드
- 28
한국 전통공연 주류사회에 알린다 - 29
![[인터뷰]](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07/17/20250717195119685.jpg)
[인터뷰] “고품격 하이브리드 항공사로 도약… - 30
한인들 현금 선호 여전… 고액계좌만 115억…
오피니언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살며, 느끼며]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강력 촉구해야
-
취약계층 혜택 깎는 연방정부
- 문화 칼럼니스트ㆍYASMA7 대표
[한국춘추] 골프와 클래식 음악
- 조영헌 /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역사 속 하루] 서태후의 죽음과 청의 폐막
- 이희숙 시인ㆍ수필가
[금요단상] 궁궐, 그 시간 속으로
임석훈 / 서울경제 논설위원닛산 옷파마 공장
조윤성 논설위원‘송무백열’(松茂柏悅)
이상희 UC 리버사이드 교수 인류학 힐링 산책
지사별 뉴스
트럼프, 펜타닐 유통 처벌 강화법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미국내 펜타닐 관련 물질 유통업자 처벌 강화법안에 서명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후 …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되나
고급아파트 렌트비 못낸 연방 하원의원
연방 하원의원이 아파트 렌트비를 못내 강제 퇴거 소송을 당하게 됐다.공화당 코리 밀스(Cory Mills, 사진) 의원은 워싱턴 DC 포토맥 …
3일 연속 같은 업소 턴 MD 10대 무장 강도
트럼프, 연준의장 해임 질문에 “모든것 배제않지만 가능성 희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해임할지에 대해 연준 건물 보수 비용과 관련한 ‘사기’…
성균관대 SF베이 동창회 골프 토너멘트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기밀문서라면 킬러리와 방이똥 아들 황터 방이똥이 아닌가? 이들이 저지른 반역죄는 도람통보다 우억배는 더하다.. 다 민좃땅 중간선거 홍보용으로 사기치는 쇼다..우하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전직대통령이라서 진술서를공개하고 이건 법의 형평에 어긋 난다. 일반인이 기밀서류를 가져갔으면 즉시 체포 했을것 아닌가? 트럼프가 갖고간 국가기밀서류도 절도와 똑같이 처리해야한다.
체포 전에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걸리고 비밀문서를 불법적으로 창고에 쌓아 놓고 반납을 거부해서 결국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회수하고 그에 따른 불법행위를 조사 중인데…. 트럼프의 전립선에서 콜라만 거르면서 가만히 있지 왜 기어 나와서 골이 빈것도 모자라 맛까지 간 헛소리를 하나? 원맨? 지금 트럼프의 막창에 거를 일자리가 비었는데 빨리 거기로 들어 가서 떵이나 걸러라…
결국 혐의없음으로 흐지부지
역대 최강 사이코 '트' 를 빨리 감방에 보내 평생 거기서 살게 해야 한다. 정신이 미약한 사람들이 이 넘에게 더 많이 넘어가기 전에.... 더이상 요지경 미국이 되지 않도록 법으로 끝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