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이민법에도 관대한 조항들이 있다. 가정 폭력의 희생자를 보호하는 VAWA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가 바로 그 중 하나이다. VAWA 수혜자에게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

-VAWA 신청 자격은?

VAWA 청원서 (I-360)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를 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둔 배우자, 둘째, 배우자 본인은 학대를 당하지 않았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부터 학대를 당한 배우자의 자녀. 셋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부터 학대를 당한 자녀를 둔 배우자, 넷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자녀로 부터 학대를 당한 부모이다.

-VAWA 신청에 필요한 조건은?

첫째, 심리적 혹은 육체적 형태의 가정 폭력의 피해자라야 한다. 둘째, 가정 폭력 피해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했어야 한다. 폭력 가해자와 결혼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I-360 신청에 문제가 없지만, 이혼을 했다면 가정 폭력이 이혼 사유라야 하며, 이혼한 지 2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폭력 가해자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이 역시 2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VAWA 신청자는 청원서를 신청하기 전 3년동안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I-130 & I-485를 동시에 접수한 상태에서 VAWA 신청을 하려고 한다.

VAWA 신청 계획을 USCIS에 통보해, I-485가 계류된 상태로 있게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그 후 30일 이내에 I-360 접수증을 USCIS에 보내야 한다. VAWA 청원서가 승인되면, I-130에 기초한 신분변경을 I-360에 기초한 신분변경으로 바꾸어 달라고 USCIS에 서면요청해야 한다.

-VAWA 케이스는 영주권 진행에서 유리한가?

VAWA 청원서(I-360)는 접수비가 없다. 공짜로 접수할 수 있다. I-360이 승인되면, 영주권 문호가 열리지 않았더라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동시에 노동 허가도 신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더라도 이민 수속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민 수속에 요구되는 재정 보증 서류(I-864)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아울러 이민 사기 문제가 되더라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나 자녀, 아니면 본인이 추방되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범죄 전과가 있더라도, 가중 중범죄가 아니라면, 가정 폭력피해와 전과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사람이라면 이민이 불허되는 건강상 이유도, VAWA 케이스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VAWA는 신청 시 자녀는 몇 살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가?

가정 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로 VAWA를 신청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자녀는 21살이 되기 전 I-360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학대가 21살까지 신청하지 못한 주요 이유의 하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25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메일: iminlawyeroffice@gmail.com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