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보건 부문 공약, 오바마케어 폐지 포함
공화당 대선 경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오바마 행정부 보건정책의 핵심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를 포함한 의료·보건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트럼프 캠프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포함해 연방 정부의 의료보건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지난 2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약에서 트럼프는 값싸고 믿을 만한 처방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처방 의약품의 수입 허용은 미국 제약업계에서 오랫동안 반대해온 것으로, 민주당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의회는 특별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개인은 검사, 의료절차 등에 있어 가장 좋은 가격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의 ‘가격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또 공약에서 주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주에서도 같은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번 공약에는 개인 건강보험에 세금 공제를 해주고, 개인이 보험료 외에 실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보건저축계좌(HSA)를 통해 낼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을 면해주자는 아이디어도 담겼다. 이밖에 빈곤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연방정부의 정액 보조금 제도로 편입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다만 트럼프는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 방침을 이번 공약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공약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커뮤니케이션 담당 루이스 미란다는 성명에서 “트럼프의 계획은 분명히 진부하고 잘못된 공화당의 말들을 베꼈다는 점에서 그는 수백만 미국인을 아무런 대안 없이 보건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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