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가 작년 12월 28일 맺은 ‘일본군 위안부합의’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팸플릿(사진)을 제작, 배포에 나섰다.

질의응답형식으로 한국 외교부가 제작한 해당 팸플릿에는 그동안의 곱지 않은 여론을 의식한 듯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위안부 문제를 작년 12.28 전격 타결하게 된 경위는’란 소제목으로 당위성을 집중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 1991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제기된 이래, 24년간 역대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으나, 별다른 진천을 이루지 못했다’며 그 동안의 과정과 노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개월여간 세 차례 한일 국장급 협의 등 집중적인 협의를 했으며 12월 28일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최종타결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는 자평을 했다.

또 이번 합의의 주요 성과, 고노담화, 아시아여성기금모금 등 과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시도에 비추어 어떤 큰 진전이 있었는지를 열거했다. 이번 합의에 있어 논란의 중심이 됐던 소녀상 이전과 그 조건으로 10억엔을 받기로 했다는 게 사실인지에 대해 ‘12.28 대외 발표한 내용 이외에 별도의 합의는 없었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합의 압력이 있었다” “합의 막후에 미국이 있었다”라는 지적을 의식, ‘합의에 있어 미국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실으면서 ‘미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측에 대한 막후 영향력을 행사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총영사관에서 배포하고 있는 관련 팸플릿을 읽은 한 한인은 ‘조약이 아닌 구두 발표형식인데, 일본측에 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그는 ‘정부간 합의 형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를 가리키며 “그 여러 가지가 도대체 뭐냐”면서 “정부에서 내놓은 답변이 이렇게 두루뭉술해도 되냐”고 개탄했다.

또한 “‘(중략) 국제사회가 발표한 공식적인 약속으로, 일본 정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라는 답변도 있다”며 “이건 무슨 도덕 교과서 수준의 애매모호한 답변이지 외교부가 내놓을 해답이냐”고 지적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