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결의안 형태의 ‘반대 입장’을 연방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원이 연방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것으로 미 역사상 처음이다.

폴 라이언(공화) 연방 하원의장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하원의 반대 입장을 담은 결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것이며, 이를 소송이 계류 중인 연방 대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의견서는 연방 대법원에 법정 의견 개진형식(a-friend-of-the-court brief)으로 제출될 예정이어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하원 공화당 회의에서 라이언 의장은 “연방 의회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전례가 지금까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연방 의회의 입법권이 도전을 받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언 의장은 “행정명령을 통한 불체자 사면은 연방 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공격으로 연방 헌법이 허락하지 않은 입법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려고 해 하원은 이 점을 대법원에 분명히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대법원에 하원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게 될 의견서 제출은 폴 클레멘트 전 법무차관이 대리하게 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