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반 없이 국경을 넘는 중남미 출신의 ‘나 홀로 밀입국 아동’들이 다시 급증하고 있어 공화당이 나 홀로 밀입국 아동들을 구치소에 수용하는 대신 신속하게 출신국가로 송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 제프 세션(앨라배마) 연방 상원의원은 밀입국 아동의 신속한 송환을 골자로 한 ‘아동보호법안’(S2561)을 지난 24일 상원에 발의했다.

론 존슨(위스콘신) 상원의원과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나 홀로 아동들이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나 난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출신국가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다.

세션 상원의원은 “최근 수개월 동안 중남미 출신 아동들의 나 홀로 밀입국이 급격히 증가해 미 전국의 학교, 병원, 사회복지 기관 등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제정해 아동 밀입국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단호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존슨 의원도 이 법안이 제정되면 밀입국 아동을 앞세워 미국에 불법체류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중단될 것이며 국경에서 재연되고 있는 인권 위기사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간 국경을 넘은 밀입국 이민자 가족과 아동이 이미 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국경을 넘은 밀입국 아동들도 이민법원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화당과는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방 하원 이민소위원회 조 로프그렌(민주) 위원장은 26일 “밀입국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했다면 밀입국 아동들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프그렌 하원의원은 이날 밀입국 아동들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 정부가 지원해 주는 법안을 의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80명이 공동 서명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