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A 시정부가 연간 약 1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홈리스 구제안을 발표한 가운데(본보 10일자 보도) 시 당국이 구제안 재원 마련을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이나 시정부 서비스 수수료 확대 등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 9일 LA 시의회는 노숙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쉼터 증설 및 의료혜택 제공 등을 골자로 한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노숙자 구제안 시행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방안에 따르면 LA시는 부지를 활용해 노숙자들을 위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거리에 간이 샤워부스를 설치하며 노숙자들의 각종 생활을 지원해 주는 코디네이터를 고용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처럼 노숙자들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LA 시정부는 이를 세금 및 각종 수수료 인상을 통해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LA타임스가 24일 전했다.

현재까지 시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수수료를 인상하고 세금을 인상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 신청 수수료 인상이나 판매세 또는 재산세 인상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시의 경우 올해 노숙자 문제 해결에 약 3,000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1억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LA시가 이번에 통과시킨 노숙자 구제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2만6,000명 이상의 노숙자들의 임대주택 제공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약 20억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LA시의 노숙자 인구가 거의 매일 증가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날로 있기 때문에 시정부 및 시민들이 나서서 새로운 노숙자 프로그램 자금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이는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곳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