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 내 탈북자 단체들에 북한의 실질적인 ‘체제 변화’를 위한 활동 예산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의미와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방 국무부는 지난달 국내 탈북자 단체 대표 4명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 비공개 포럼에서 ‘올해부터 북한의 내부 체제 변화를 위한 사업에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고 탈북자 단체 관계자들이 전했다.

해당 사업은 북한에 대한 주변적인 연구보다는 실질적, 구체적인 변화를 위한 사업으로,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내부 민주주의 정착 활동 지원, 북한 인권 문제 홍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연방의회뿐 아니라 비정부기구(NGO)를 통해서도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해 체제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과정에서 당국과 주민들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1일 “미 정부가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위해 한편으로는 공식 기구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NGO를 통해, 다시 말해 민관 기구를 모두 동원해 북한의 체제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측에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