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에서 ‘보수파의 거두’로 불리던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사고로 사망하면서 정치권에서 후임 대법관 지명 시기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유고사태가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의 최대 관심사인 이민개혁 행정명령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텍사스주 연방 법원의 명령으로 시행이 중단된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연방 대법원이 행정부의 상고를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는데, 스칼리아 대법관의 급작스런 유고로 올해 예정된 각종 이념적 판결 향배에 지각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그 결과가 이민자 커뮤니티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지난해 2월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 연합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시행중단을 명령하고 이어 제2연방 순회 항소법원도 1심 판결의 손을 들어줘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연방 대법원은 당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상고 소송을 오는 4월부터 심리에 착수해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는 심리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후임 대법관 지명과 연방 상원에서의 인준 절차가 이같은 일정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8명의 대법관들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포함한 주요 상고 케이스들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현재 연방 대법원의 지형은 보수 성향 4명, 진보 성향 4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 오바마 대통령의 후임 지명이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실패하면 연방 대법원은 이민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보수성향 판사의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연방 대법원 판결이 4대4 동수일 경우 하급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수성향 판사들 중 한두 명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6월로 예정된 관련 판결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동안 중단됐던 추방유예 정책이 시행에 들어가 시민권자 등 자녀를 두고 있는 불체 부모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등 500만여명이 3년간 추방을 유예 받고 웍퍼밋을 받아 합법 취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