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빈곤층 및 저소득층 대상 주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칼’ (Medi-Cal) 의료수가 삭감으로 메디칼 환자를 받지 않은 병원들이 늘어나 가입자들의 어려움이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히스패닉 환자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LA타임스는 가주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의료보험인 메디칼 환자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히스패닉 가입자와 인권단체들이 메디칼 환자를받지 않는 병원들이 늘어나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방보건복지부(DHHS)를 인권법 위반혐의로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오바마케어 시행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주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칼 수혜자 수가1,270만명에 달할 정도로 늘어났지만 메디칼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들이 많아 가입자들이 메디칼 환자를받는 병원을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 가입자들이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주 정부가 지난10년간 계속해서 메디칼 의료수가를삭감해 오고 있어 메디칼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수가 턱없이 적은 것이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타임스는 의료 관계자들의말을 인용해 메디칼의 경우 일반 보험에 비해 정부 보조금 및 보험수가가 절반 이상으로 낮기 때문에 메디칼 환자수가 늘어날수록 병원 운영이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캘리포니아 헬스케어 파운데이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메디칼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상 메디칼 가입자 10만명 당 60~80명의 의사들이 필요한데 반해, 실제 메디칼 가입자들을 치료하는 의사 수는 35~49명선으로 조사돼 심각성이 지적됐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소장에서 메디칼 환자들의 경우일반 민간보험 가입자들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의사 수와 병원 접근성이 낮아 암과 같은 질병의 조기진단이 힘들다는 결과를 인용해 주 정부가 메디칼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과 의료진 확충 등 메디칼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