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토안보부가 이민심사관들이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소셜미디어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시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비자 심사에 허점이 노출됐다는지적이다.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테러범 타시핀 말리크(27)가 파키스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기 이전에 소셜미디어에 성전을 지지하며 성전의 일부가되고 싶다는 글을 올린 게 확인돼 해당 이민심사관의 잘못을 지적하는목소리가 있었으나, 이는 국토안보부의 내부 지침이었다는 것이다.

ABC 뉴스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2014년 비자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신청자의 소셜미디어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지침을 시행하도록했으며, 이 지침을 폐지해야 한다는내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속시키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존 코헨 전직 국토안보부 차관보대리는 “2014년 당시 이민 심사관들이 비자심사 과정 중에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거나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조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폭로했고, 국토안보부 대테러 담당자들도 이를시인했다. 이같은 내부지침이 시행된것은, 사생활 침해 등 인권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마샤 케이트론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조회 등을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사생활 침해논란 없이 비자심사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역시 비자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국무부는 영사의 판단에 따라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를 조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신청자가 소셜미디어를 비공개하거나 가명을 사용한다면 이를 조회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