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취업 기회인‘ OPT’ (졸업 후 취업 훈련프로그램)를 중단하고, 미국인이 근무했던 일자리에 2년간 외국인 취업을금지하는 내용의 강력한 전’ 문직 취업비자‘(H-1B)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공화당 테드 크루즈, 제프 세션 상원의원 등은 지난 11일 상원에‘ 미국인 일자리 우선 법안’ (S.2394)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H-1B비자 취득을 위한 임금 하한선을 도입하고, 미국 노동자가 일했던 자리에는 2년간 외국인 취업을 금지하는 등 전례 없이 강력한 규제안을 담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이나 파업 등으로미국인 노동자들이 떠난 일자리에는기업들이 최소 2년간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미기업들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크게 제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안은 미 기업이 H-1B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비슷한 직종의 미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주거나, 최소 연봉 11만달러를 주도록 하는 등 미 기업들의 외국인 고용을 어렵게 만드는 조항을 담고 있다.

세션 상원의원은 “디즈니사나 남가주 에디슨사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임금의 미국인 직원들을 구조조정하고, 이 자리에 값싼 H-1B 노동자를 채용하는 미 기업들이 적지 않다”며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H-1B 프로그램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법안은 OPT 프로그램을중단하고, 새로운 유사 프로그램을도입할 것을 제안했으며, 연간 5만개가 발급되고 있는‘ 추첨 영주권제’를폐지하도록 했다.이 법안은 지난달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 등의 ‘H-1B 비자 우선순위 도입법안’과 지난 8일 발의된 ‘H-1B 비자 쿼타 축소 법안’ 등에 이어 세 번째로 발의된 연방 상원의 H-1B 규제 법안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