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방되어야 할 범죄전과 이민자 18만여명이 소재 파악조차 안 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일 연방 상원법사위원회에서 열린 한 청문회에서 척 그래즐리 위원장은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의지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그래즐리 위원장은 “추방명령을 받은 범죄전과 불법체류 이민자 17만9,029명이 추방 대신 석방됐으며, 이민 당국은 현재 이들의 소재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토안보부가 이민단속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이민 당국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셀다나 부장관은 많은 추방대상 이민자들이 석방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추방대상 이민자의 출신 국가가 송환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 상 추방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법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민법을 집행해야 할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관련 예산을 다른 연방기관에 양보했던 사실도 밝혀져 논란이 됐다. ICE가 이민법 집행 명목으로 배정된 1억1,300만달러를 연방 재난관리국(FEMA), 연방 수사국(FBI), 시크릿 서비스 등에 양보한 것으로 드러나, ICE의 이민단속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에 미온적인 이민당국이 사실은 배정된 예산마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프 세션 상원의원은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실적이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어 이민당국의 단속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ICE가 강제 추방한 범죄전과 이민자는 지난 2012년 13만5,000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6만3,000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