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2016년도 재외동포 정책관련 예산이 551억6,2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제외됐던 미주 한인 정치력 신장과 한글학교 지원사업 등 재외동포 관련사업에 대한 예산도 전액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곤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결과 내년도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올해보다 6.4%(33억3,000원) 늘어난 551억6,2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까지 진행한 2016년도 재외동포재단 예산 심의에서는 올해와 비교해 약 11% 삭감된 471억3,200만원으로, 재미동포 정치력 신장(10억원), 한글학교 지원(10억원), 중국 동포 특별지원(20억원), 한상 네트웍을 활용한 청년 해외취업 지원(10억원)과 한글학교 보조교재 개발(5억원) 등 신설된 재외동포 관련 신규 사업예산이 모두 제외돼 ‘일회성 선심 이벤트’라는 원성이 나왔다.

이날 확정된 재외동포 관련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재외동포 교류지원 사업 186억9,000만원 ▲재외동포 교육사업이 152억3,900만원 ▲재외동포 차세대 사업이 57억6,000만원 ▲재외동포통합네트웍 사업 24억원 ▲한상네트웍 사업이 23억5,400만원 ▲재외동포조사 연구 사업 8억1,000만원 등이다.

사업 항목별로 보면 동포재단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이 166억원, 한글학교 육성이 134억3,400만원, 한인회관 건립지원이 포함된 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이 10억5,200만원으로 결정됐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재미동포 정치력 신장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2012년 422억원, 2013년 450억원, 2014년 466억원, 2015년 518억원, 2016년 551억원 등 증가추세다.

한편 올해 정부예산 중 재외국민 보호 예산은 당초 정부안 88억8,4000만원에서 12억원이 증액된 약 100억원으로 결정됐으나, 반면 재외 선거관리 비용은 87억9,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이 감액됐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