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 주차위반 벌금을 현행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LA 시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시민단체인 LA 파킹 프리덤 이니셔티브와 함께 지난해 6월 조직한 LA시 주차비 개혁그룹이 LA시의 현 주차위반 벌금제도를 바꾸기 위한 제안서를 LA 시의회에 제출했다.

LA 시의회가 이달 말 공식 논의에 들어갈 이 제안서는 현재 LA시에서 주차위반 때 부과되는 벌금이 첫 위반에도 평균 약 68달러에 달하는 것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춰 약 23달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경안에 따르면 이렇게 주차위반 벌금을 인하하는 대상은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리청소 시간대의 주차위반이나 미터기 시간 만료 등이 해당되며, 첫 위반 때는 23달러, 같은 해에 동일한 위반이 다시 적발될 경우는 33달러, 그리고 네 번째 위반이 걸렸을 경우 최대 68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LA시 주차비 개혁그룹은 그동안 LA시의 주차위반 벌금 부과 관행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보다는 벌금을 거둬 시의 부족한 예산보충 용도로 사용하는데 치중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LA시 정부의 주차위반 티켓으로 인한 수입은 지난 2003년 1억1,000만달러 규모에서 지난해에는 1억6,000만달러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개혁그룹 측은 밝혔다.

개혁그룹 측은 특히 지난 2008년과 2012년 사이 LA시에서 발부된 주차위반 티켓 가운데 거리청소 시간대 주차위반 관련이 다른 어떤 종류의 티켓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차 제한시간 축소 ▲거리청소 스케줄 재조정 ▲미터 파킹시간 추가 때 스마트폰 앱 사용을 가능케 하는 등의 거리주차 운영 시스템을 개선시킬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