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시는 불체자, 노숙자, 청소년, 노인 등 신분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오클랜드 주민들을 위해 시 자체 신분증((municipal identification)을 내달 1일부터 발급할 예정이다. 이로써 불법체류 주민들은 시가 인증하는 공식 신분증을 갖게 되었다.

새 ID카드는 ATM 서비스는 물론 공립도서관카드, 학교급식카드, 거래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직불카드와 통합 기능이 포함된 새 ID카드는 은행계좌를 오픈하는 것도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 관계자들은 새 신분증이 발급되면 그동안 체류신분이 알려질까 두려워 범죄신고를 꺼리던 불법체류자들도 안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범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09년 이그나시오 드 라 푸엔테와 이 법안을 공동제안한 진콴 오클랜드 시장은 2일 회견에서 "자체 신분증 발행 완료에 수년이 걸렸다"며 "오클랜드는 직불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분증 발급의 첫번째 도시가 될 것"이라 밝혔다. 콴 시장은 "오랜시간 유효한 신분증이 없어 블체자들이 추방의 두려움을 떨었다"며 "이 법안이 발효된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체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는 코네티컷주 뉴헤븐시와 오클랜드에 이어 리치몬드와 LA시도 자체 ID카드 발급제를 추진하고 있다.

카드신청시 1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시니어와 미성년자는 10달러이다. 직불카드 기능은 선택사항이다.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비자나 학생 신분증, 또는 오클랜드 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유틸리티 명세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새 ID 발급은 시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첫해 6,000여명이 발급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신분증은 앞으로 경찰서 등 오클랜드 시 당국의 모든 부서에서 합법적 신분 증명수단으로 이용된다. 새 ID카드는 불체자나 홈리스들 뿐 아니라 청소년들을 포함한 오클랜드 거주자들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