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경제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It’s Arithmetic" 라고 일갈했다. 후보 당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후, IT 관련 산업 등의 부흥으로 조용한 경제 성장과 국가 재정 흑자를 이루어 냈다. 경제 문제나 세금 증감 논쟁, 계속 증가하는 재정 적자 등을 복잡하게 풀어 가지 말고 쉬운 산수 문제처럼 풀어 가자는 것이다. 클린턴은 부시(H. W. Bush) 전임 대통령의 적자 재정을 3년 만에 흑자로 만들었다. 그러나 후임인 부시(W. Bush) 때 다시 재정이 적자로 돌아 서면서 불어나기 시작 했다.
1980년 레이건 취임 때부터 매년 1,000억 달러를 밑돌던 재정 적자가 재선 뒤에는 매년 2,000억 달러를 넘어 섰고, 1992년 부시 말기에는 매년 3,000억 달러를 육박하고 있었다. 클린턴 이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2000년에는 2,000억 달러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다가 부시 이후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서면서 2008년에 1조 달러를 기록하고, 경제 대란이 닥치면서 현재 누적된 빚은 16조 달러를 기록하면서, 1930년의 경제대공황 때처럼 국가 채무가 한해 국가 총생산(GDP) 을 뛰어 넘었다.
국가 예산에서 수입을 지출보다 적게 책정했다. 국가 수입은 각종 세금으로 충당되며, 적자가 예상되면 세금을 더 거두면 된다. 경제대란이 터진 2008년과 2009년은 제외하면, 1980년부터 현재까지 경제 성장률은 매년 2% 이상은 넘는다. 예산 적자가 나올 수 없는 조건에서 적자가 만들어진 이유는 별거 아니다. 오늘날 많이 버는 사람들은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누진세를 적용하는데, 그 비율이 조금씩 변해 가고 있었다. 연방의회 예산국의 조사에 의하면 1979년부터 2007년 동안 상위 20%(7만 달러이상, 2007년 기준)의 수입구조가 50%에서 60%가 늘었고 나머지 80%은 60%에서 50%로 줄었다. 10%의 수입구조변화는 사실 최상위 1%(34만 달러이상)의 증가이지 나머지 상위 19%(7만에서 34만 이하)는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99%이다’ 는 구호를 많이 듣고 있다. 문제는 이 1%에게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작아졌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세 번째, 미국에서 두 번째 부자인 워런 버핏이 작년 뉴욕 타임즈에 ‘슈퍼부자 감싸기 멈춰라’ 라는 기고를 실었다. 그는 의회에게 연 수입 100만 달러 이상의 부자들에게 증세를 해서 재정위기를 돌파하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는 “중, 하층이 아프카니스탄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며 가계를 꾸려가기 위해 애를 쓸 동안 나와 친구들은 억만장자에게 우호적인 의회로부터 우호적인 보살핌을 받아 왔다”고 꼬집고 “이제 정부는 진지하게 고통분담을 고려할 때” 라고 충고했다. 또한 그는 “내가 낸 소득세는 17.4%에 불과하며 우리 사무실의 직원 20명은 33%에서 41%까지 내고 있다” 고 말하며 주식투자 등 자본소득 세율이 근로소득보다 지나치게 낮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60년간 투자자들과 일했지만 자본소득세율이 39.9%에 달했던 1976-1977년에조차 잠재적인 소득에 대한 세율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를 중지하는 투자자들을 본 적이 없다”며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며 잠재적인 세금은 투자를 막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상원에 ‘버핏룰’ 이라는 법안을 상정 했으나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로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각종 세금을 수입에 연관 없이 낮추겠다고 말하고, 민주당은 98%, 25만 달러 이하의 계층만 세금을 낮추 게다고 말한다. 9천억 달러 적자 예산을 편성한 오바마 행정부의 민주당이 선택할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국민이나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에 달여 있다.

연방하원 펜주 제7선거구 한인유권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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