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Foreclosure), 재조정(Modification), 깡통 주택(Underwater House), 그림자 재고 (Shadow Inventory), 숏 세일, 서브 프라임,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파산스왑(CDS) 등 주택 대란이 터지면서 자주 접하는 단어들 이다.
차압, 재조정, 깡통 주택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 불황이 오기 전 까지 서브 프라임, CDO, CDS 라는 것을 통해 모기지 회사, 투자은행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
집은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 공간이며 가정을 이루는 공간적 테두리이다. 그러하기에 많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며, 좀 더 좋은 집을 가지기 위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며 살아간다. 이 소박한 욕망은 기본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돈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소망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저 돈 버는 대상에 불과 했다. 그 탐욕을 제어하고 규제할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국민들의 눈과 관심이 낮은 것인지, 참담한 현실은 우리 모두를 일 깨워주는 것 같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정치권은 2008년 연방주택금융 감독 개혁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 연방주택금융위원회(FHFB), 연방주택기업감독청 (OFHEO)과 그 외 연방 정부기관 내 주택관련 부서 인원 등 정부 내의 모든 주택 관련 기관들을 통합해 연방주택금융청(FHFA: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을 신설했다. 경제 불황의 커다란 원인 중의 하나인 주택시장의 과열, 거품, 부정과 부패를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주택시장을 건강한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불황도 이겨 낼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만큼 부동산시장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연방주택금융청은 먼저 Fannie Mae 과 Freddie Mac을 국유화하면서 주택모기지시장의 50%가 되는 7조억 달러를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최근 모기지 원금삭감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미 민간 모기지은행들은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들에게 원금삭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총재는 미국정부에 주택모기지 삭감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면서 재융자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원금삭감을 해야 미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끌러올리는 펌프작용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방주택금융청은 지난 2010년에 64개 CDO 발행기관에 소환장을 발송하고, 2011년에는 17개 투자은행, 모기지은행등 금융기관 17개사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을 제대 로 운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키면서, CDO 발행할 때 신용평가기관과 결탁하여 증권법이 요구하는 절차, 내용 등에 충실하지 않고 부실하게 평가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이 소송으로 금융기관의 부정과 부패가 얼마나 근절될지 두고 볼 일이다.
현재 600만채가 차압위기에, 1,600만채가 깡통주택으로 전락되면서 주택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양심인들, 운동단체들은 대형 은행 앞에서 시위도 하고 월 가에서 농성도 한다. 정치가 잘 작동 되어야 경제도 원활히 굴러 간다. 정치권을 견제 할 수 있는 힘은 유권자 등록이고, 진정한 관심은 작은 실천으로 나타난다.

연방하원 펜주 제7선거구 한인유권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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