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일등 국가인 미국의 대외 정책은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할 만큼 영향력이 강하다. 그래서 인지 어느 때부터가 미국 대통령선거가 되면, 여러 국가들에서 어느 후보가 될 것인가 추정하고 자국의 이익을 저울질한다. 또한 세계인들을 상대로 여론 조사까지 한다. 현재 국제적 정세는 초강대국이 되어버린 미국이 이것을 유지하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다. 냉전 시대를 넘어서면서 진영의 논리가 무너진 것은 미국과 소련을 제외한 이등 국가들의 약진이었다. 프랑스와 통일 독일 등이 유럽연합으로, 중남미와 중동 국가들의 자원 민족주의로, 중국, 인도, 일본, 브라질 등의 국가들이 세계사의 흐름에 한 몫들을 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가 냉험 하듯 국제 관계 또한 냉험하고 엄중하다. 각 나라들은 향상 불안 속에서 자국의 영토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 방위와 외교 정책 등을 으로 대외 정책이 표출되며, 이것들이 종합되면 국제 역학 관계, 세계정세로 나타난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국제주의와 고립주의, 강경파와 온건파, 이해관계 등의 국내 역학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다. 일등 국가가 된 후에 고립주의는 거의 영향력이 미약해졌고, 국제주의가 대외정책을 주무르면서 강경파와 온건파, 이해관계 세력 들이 각축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에서 국민이나 유권자들의 의지가 얼마만큼 반영 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하게 국민이나 유권자들은 정부의 대외정책에 무관심하거나 무조건 지지하는 것만 같다. 양심세력들이 전쟁 반대와 평화를 외치지만 정책에 반영되거나 여론을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대외정책은 거의 일방주의식 으로 변해 버린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고 다른 국가들의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쯤 고민해야할 일이다. 보편적 삶의 가치는 국내에서처럼 국경을 넘어 어디에서든지 지키고 누려야 하는 것 안인가. 진정 미국이 세계에서 선망 받고 American Dream을 실현하려면 작고 힘없는 나라들을 위협하고 약탈하는 대외 정책에서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처럼 ‘선린관계를 유지시키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꾀하며,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원칙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관심 갖고 참여해야만 한다.
집안에서 하던 버릇이 밖에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대외정책은 대내정책의 연장선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자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상황을 타국가 국민들은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외교정책으로 타국가의 국민들이 침해당하면 자국민도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독일의 나치정권, 일본의 군국주의 정권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 들 정권들은 자국민의 침해를 민족우월주의의 망상을 씌워, 느끼지 못하게 했다. 이들 정권이 몰락한지 60여년 지났어도 이들 국가의 국민들의 우월주의는 아직도 남아 있는 듯하다.
우리에게는 이런 우월주의의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모여 사는 이 땅에서 아직도 인종 차별의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 사이에 만연한 풍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스포츠에서 국내경기를 세계 경기인 량 말하면서 도취하며 즐긴다. 우리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차별의식, 우월주의가 있는지 살펴 볼 필요이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식이 전체 국가의 정체성이 표출되고 이웃 국가들에 대한 외교정책이 나온다.
‘사람의 평등권 및 자결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 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라고 회원국 들이 서명한 국제연합문안에 충실한 국가를 만들려면 국민, 유권자들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edchong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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