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L&I, 예비비 확보 위해 7.8~28% 인상 추진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가 직장에서 부상당하거나 질병을 얻는 근로자들을 위한 산업재해 보상보험(‘웍콤’)의 보험료를 내년에 7.8~28%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I는 이 같은 보험료 인상이 불경기로 줄어든 웍콤의 예비비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9월 최종 인상률을 제시한 후 내년부터 약 10년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웍콤은 고용주와 피고용인들이 봉급에서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 기금을 조성한 후 근로자가 직장에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치료비를 지불하고, 장기 입원치료를 받은 근로자의 연체임금이나 장애자가 돼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근로자에게 연금도 지급한다.

주정부는 지난해 웍콤 관련법규를 개정해 웬만한 정도의 부상자들을 직장에 신속하게 복귀시킴으로써 웍콤 지출을 줄이도록 하는 ‘직장잔류’(SAW)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4년간 11억달러의 웍콤 지출을 절감할 계획이며 이미 첫해에 3억8,000만달러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주정부는 최근의 경기침체로 4억달러의 투자손실을 기록했고, 근로자 부상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축업계를 비롯해 모든 산업부문에서 실업자가 늘어나 치료를 끝낸 부상 근로자들이 재취업하지 못하고 웍콤 수당에 의존하게 됐으며, 당국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 예비비가 2007년 21억달러에서 지난 3월 6억2,100만달러로 줄어들었다.

이는 예비비가 웍콤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 5%에 불과해 오리건의 26%, 오하이오의 28% 등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관계자는 지적했다. 예비비 비율을 9~19% 정도로 늘리려면 보험료를 올려 4억7,000만달러~17억 5,000만달러를 확보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