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샤론 존스, 박정희 SF시 커미셔너, 오바 트샤카 SFSU 교수.

반대측 3개 핵심쟁점 입장설명

정부보조 영세민 아파트 마틴 루터 킹 가비(MLKG)와 마커스 가비(MG) 코업(CO-OP) 개보수와 관련, 연방정부 주택국(HUD)의 재융자를 반대하는 입주자들이 4일(목) 오후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개 핵심 쟁점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코업 설립자중 한명인 오바 트샤카 샌프란시스코 주립대(SFSU) 교수와 코업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샤론 존스, 박정희 SF시 커미셔너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쟁정안들에 대한 이들의 설명이다.


<3개 쟁점사항>

1. 주민투표
▷(이사회 정관을 보여주며)코업 이사회 정관에 따르면 코업을 팔기 위해서는 거주민 100%가 찬성을 해야 하며 재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민 대다수가 찬성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개보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주민 2/3이 찬성하면 재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

특히 주민투표라는 개념은 찬성과 반대를 투표용지에 표기에 투표를 하는 것인데 개보수 찬성측이 주장하는 지난 2007년 11월 9일 열린 주민투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단지 개보수 찬성측이 주민들의 집을 일일히 방문하며 섹션 8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면 개보수에 찬성한다는 서류에 사인하라고 강요해 개보수와 관련 아무것도 알지못하는 주민들로부터 찬성을 이끌어 냈다.

2. 코업 보수공사를 위한 HUD(연방정부 도시개발국)의 융자금과 이자
▷ 40년짜리 4,000만달러 재융자를 받아 코업을 개보수 할 경우 융자금과 이자는 고스란히 거주민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다. HUD측이 현재 코업에 보장해준 섹션 8은 단지 2년밖에 되지 않는다. 찬성측이 주장하는 대로 섹션 8을 통해 융자금과 이자를 갚는다고 해도 2년밖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러한 원리대로 따지면 2년후에 섹션 8을 받던 거주민들은 모두 마켓 가격대로 월세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지금의 금액보다 적게는 1,000달러 많게는 1,700달러도 넘는 것이다. 아무도 확실히 4,000만달러의 융자금이 거주민에게 전과 되지 않는다고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개보수에 찬성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3. 매달 182달러씩 40년을 납부했을 때 주택 소유여부
▷ 신탁증서(Deed of Trust)를 보여주며, 지난 2일 설명회에서 밝힌 매달 184달러씩 30년 납부를 하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착오였으며 실제적으로는 182달러씩 40년 납부를 하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2019년 이면 40년 납부가 끝나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신탁증서에 따르면 1978년 10월 1일 약 548만 달러를 융자받아 코업을 분양 받았으며 182달러씩 매달 211세대가 40년을 납부하면 약 1.800만달러가 돼 2019년 코업을 소유할 수 있다.

한편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REAC(Regulatory Agreement Executed)검사에서 4년 연속 통과점수인 60점을 넘지 못해 연방정부 주택국(HUD)에서 지원하던 보조금 ‘섹션 8’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내용도 개보수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일 뿐이며 실제적으로 4년 연속 통과접수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느해는 통과, 어느해는 통과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섹션 8을 끊기 더라도 거주민들이 매달 약 183달러만 추가로 지불하고 현재 비워있는 18세대를 마켓 가격으로 월세를 놓고 기타 지출을 조금만 줄이면 1년동안 HUD가 지원해주는 섹션 8 보조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