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SF파운데이션 센터서 열린 동성결혼 금지발의안(프로포지셔8) 설명회에서 100여 참석자들이 찬반캠페인 주도자들의 공방을 경청하고 있다.

동성결혼은 안정적 사회유지 흔들어
동성결혼 금지는 반헌법적 인권침해


11.4 총선거에 회부된 ‘동성결혼금지 주민발의안 및 캘리포니아주 헌법개정안(프로포지션8)’을 놓고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소수계 표심을 잡기 위한 양측의 대면공방이 29일 오전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SF파운데이션 센터에서 벌어졌다.

소수계 언론연합(NAM, 대표 샌디 클로스)이 주선한 소수계 대상 이번 설명회에는 프로포지션8 찬성진영(Yes on 8)을 대표해 마틴 포드 찬성캠페인 대변인, 결혼보호닷컴의 대외활동 코디네이터인 데릭 매코이 목사, 전통가족연합이라는 보수단체의 빌 탐 수석대표가 참석했다. 반대진영(No on 8)에서는 프로포지션8 반대를 위한 SF위원회의 타왈 패냐코싯 공동대표, 치카나 라티나 파운데이션의 올가 탈라만테 수석대표, 이너 라잇 미니스트리스라는 진보적 목회자단체의 창설자 겸 회장인 데보라 잔슨 목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찬성측 패널들은 논리적 심리적 관습적 측면은 물론이고 역사적 경험이나 스웨덴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만이 합법이라며 발의안8호에 대한 찬성을 호소했다. 포드 대변인은 동성결혼 금지는 인권침해도 정의위배도 차별도 아니며 건전사회? 유지를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코이 목사는 역사는 인간사회가 남녀결혼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것을 지켜나갈 것을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탐 수석대표는 동성결혼은 사회유지의 주요부분인 자녀출산과 양육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반대측 패널들은 주헌법은 자유의사에 의한 결혼선택권을 포함해 만인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상기하며 발의안8호가 우선 반헌법적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탈라만테 수석대표는 발의안8호 주도자들은 (숫적 우세를 무기로) ‘부당하고 불평등하게’ 주헌법을 바꾸려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패탸코싯 공동대표와 잔슨 목사도 동성애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수자들이라며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결혼권과 결혼향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과거의 인종간 결혼금지와 같은 중대한 차별이자 기본적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잔슨 목사는 이 발의안이 성적취향이나 동성결혼에 대한 사적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만인의 결혼선택권을 제한하느냐 허용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그럼 다음에는, 부모가 불체자라는 이유로 미국태생 어린이들의 교육권을 부정할 것인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공직진출을 막아버릴 것인가?라며 발의안8호 통과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편 공식 찬반토론회 뒤 이어진 자유 질의응답 시간에는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의견’과 ‘동성결혼 금지발의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찬성은 찬성대로 반대는 반대대로 연결되지 않아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됐다.

예컨대, 동성결혼에 반대하면 발의안8호에 찬성표를 던지고 동성결혼에 찬성하면 발의안8호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맞는데도, 캠페인 주도자들의 홍보부족과 일부 유권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자신의 의견에 반대되는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발의안 찬성측(즉, 동성결혼 반대측) 매코이 목사는 아마도 저쪽이 그 덕을 볼 것이라는 말로 자신들이 여론전에서 우세함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정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