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고야비치주지사‘일리노이 커버드’계획 발표

연간 20억달러 재원마련이 관건


로드 블라고야비치 일리노이 주지사가 향후 3년 이내에 모든 주민이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웅장한 계획이 구체화됐다. 주지사가 4일 포스 프레스비테리안 교회에서 발표한 일명 ‘일리노이 커버드(Illinois Covered)’라는 계획이 주의회에서 승인돼 실현되면 주내 140만명의 무보험자들이 정부의 건강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고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금을 얻을 수 있다.

연간소득이 개인당 4만달러 이하이거나 4명 가족 기준 8만달러 이하이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연소득이 4만5,000달러이면 정부 지원금을 받아 2,250달러 정도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주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리노이 커버드 계획의 첫 단계는 주의회에서 승인을 얻어 2008년 1월에 시작되는 것이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0년 1월에는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가동될 수 있다. 그 뒤에는 모든 일리노이 거주민들이 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단, 매년 20억달러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재계의 불만이 크다. 일리노이주의 20억달러 이상의 재정적자가 장기적으로 더 증가한다면 일리노이 커버드 계획을 시행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 분야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되면 교육 분야 같은 다른 쪽에 쓸 자금이 부족해진다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첫 번째 임기에서 일리노이주내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성공했던 블라고야비치 주지사가 그의 두 번째 임기동안 모든 성인들 또한 건강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주지사는 소득세나 판매세를 올리지 않고 비즈니스 거래에 ‘GRT(Gross Receipts Tax)’을 부과하는 것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강보험을 직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회사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일리노이 커버드 프로그램은 자녀가 없고 메디케이드나 패밀리케어 같은 현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일리노이 커버드 어시스트’, 직장을 통해 보험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일리노이 커버드 초이스’, 보험료를 감당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을 위한 ‘일리노이 커버드 리베이트’등 3종류로 구성된다. <이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