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줄이거나 속여 혜택…한인도 상당수

올해 초 연방하원에서 향후 5년간 400억달러의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미 전역에서 메디케이드 및 에너지 보조, 어린이 지원, 학자금 융자 등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일리노이주에서도 지난 7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의 접수를 개시한지 일주일만에 재정이 바닥나 상당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비영리단체들은 웰페어 부정 수령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굳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 이들이 편법으로 웰페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복지단체 관계자는 미국에 사는 여러 인종들 중에서 한인들도 부정 수령으로 유명하다며 종종 있는 재산을 어떻게 줄여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는 한인분들도 있지만 이런 경우 센터에서는 일체 답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단체들에 따르면 웰페어 부정 수령은 주로 메디케이드, SSI, 푸드스탬프 등에 집중돼 있으며 수령 주체는 대부분 노인들이다. 또 시카고지역 노인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서버브 한인 노인들에게서 많이 발견된다는 전언이다. 복지단체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 절박한 노인들이 많은 시카고보다 서버브에서 좀더 여유있게 살면서도 웰페어 수령하는 노인들이 상당수 있다며 본인 명의 재산을 없애기 위해 은행계좌는 물론 생명보험이나 CD 등을 모두 현금화하거나 자녀 등 타인 명의로 이전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는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좋겠지만 결국 후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러한 악용이 계속 되면 웰페어 관련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게 되므로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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