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지역 작년 182명, 전년대비 2배 늘어

병역기피 목적 대부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중서부지역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배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 법무부가 발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국적이탈자는 총 2,941명으로 2004년 1,407명에 비해 급증했다. 국적 이탈자는 2001년 686명, 2002년 770명, 2003년 826명 등 1,000명에 미치지 못했으나 2004년부터 수직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국적이탈자가 선택한 국가는 미국이 2,7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93명, 호주 54명, 일본 33명, 뉴질랜드 8명 등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국적포기자 대부분이 남성인 점으로 볼 때 병역 기피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중서부 13개주에서는 모두 182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 역시 전년의 96명에 비해 2배 가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특히 지난해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5월 한달 동안에만 무려 111명이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나 이중국적자의 병역기피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총영사관 박현규 민원담당영사는 개정된 국적법은 국방의 의무를 마친 뒤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중서부 지역에서 대부분 한 달에 10명이 못되는 수가 국적 이탈을 신청해온 점을 감안할 때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해 5월 한 달동안 100명이 넘는 이중국적자들의 국적 이탈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병역기피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한국내에 장기 체류할 경우 신고하는 국내거소 신고 건수는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7만5,081건으로 2005년 한해 동안의 6만7,642건을 이미 넘어섰다. 재외동포가 국내거소 신고를 하면 부동산이나 금융, 외국환 거래 등에 있어 사실상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국적별로는 미국 동포가 4만2,8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1만4,260명), 일본(6,526명), 뉴질랜드(3,563명), 호주(3,125명) 등의 차례로 집계됐다. 봉윤식 기자


<시카고 총영사관 집계 월별 국적이탈자 수>(단위: 명, 올 8월 현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4년 6 6 11 3 7 8 7 7 11 10 6 16
05년 9 4 9 7 111(*) 18 5 2 5 5 3 4
06년 2 6 7 0 8 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