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생계임금 조례’영향, 일자리 감소는 예상치 미달

지난 97년 LA시가 제정한 ‘생계임금 조례’로 인해 노동자 1만여명의 임금이 늘어났으며 일자리는 예상보다 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 오른 노동자의 70%는 저소득층이었고 수혜대상이 대부분 LA 및 온타리오 국제공항 노동자들에 집중됐으며 조례제정 목적인 의료보험 혜택 확대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조례제정을 지지했던 ‘신경제를 위한 LA 연합’이 발표한 연구보고서‘LA 생계임금 조례가 노동자와 사업체들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시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임금인상으로 증가된 비용을 숙련 노동자 고용 등으로 대체했으며,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1%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의료보험 혜택을 늘린 회사는 소수에 불과해 조례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21%가 여전히 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