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송영무 국방·조대엽 노동·김상곤 교육장관 등 3인 집중 공격
▶ 이명박정부 3명, 박근혜정부 5명 낙마...문재인정부에선 1+α
문재인정부 초대 내각의 장관급 이상 후보자 중 낙마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최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허위로 혼인 신고를 했다가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퇴함으로써 추가 탈락자가 생길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문제에서는 도덕성 의혹이 불거진 후보자에 대해 즉각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주장하는 등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권은 이미 사퇴한 안 후보자까지 포함해 최소한 3명가량 낙마시켜야 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3당은 처음에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이른바 ‘K트리오’에 대해 낙마 공세를 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여야 협치는 물건너갔다.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리이므로 김이수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야3당의 주요 타깃은 K트리오에서 송영무·조대엽·김상곤 후보자 등 이른바 ‘부적격 신3종 세트’로 바뀌었다. 야당들은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 세 사람은 부처 업무와 연관된 비리 의혹들을 갖고 있어서 장관 자격이 없다”며 인사청문회 전에 자진 사퇴하라고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주장은 정치 공세”라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해명을 들어본 뒤 판단해야 한다”며 엄호에 나섰다.
추가 낙마자가 나올지 여부는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먼저 26일에는 한승희 국세청장(차관급) 청문회가 열렸다. 28일에는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29일에는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30일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또 내달 초에는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3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장관(4일)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5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야당이 첫째 타깃으로 삼고 있는 인사는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이다. 송 후보자는 우선 해군참모총장 퇴직 이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2년9개월 동안 매월 3,000만원씩 총 9억9,0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또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2년5개월 동안 총 2억4,000만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확인된 자문료만 12억원이 넘는다.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시절 납품 비리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네 차례 위장전입도 했다. 다양한 의혹을 지닌 송 후보자가 과연 방산 비리 척결 등 국방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대엽 후보자와 관련된 첫째 논란은 만취 음주 운전이다. 조 후보자는 “교수 시절 천막 농성 중이던 제자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명했는데, 이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가 대학에 겸직을 신고하지 않고 사외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에서 직원 임금이 체불됐는데, 당시 조 후보자가 경영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후보자는 “사외이사 등재를 최근에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한국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사외이사 등기 과정 등에서 조 후보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10여 차례 넘게 제출됐다”고 반박했다.
김상곤 후보자의 핵심 의혹은 논문 표절 논란이다.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김 후보자 청문회에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김 전 부총리는 노무현정부 당시인 2006년 7월 교육부총리로 임명됐지만, 논문 표절 의혹으로 13일 만에 낙마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으로서 김 전 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사퇴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한신대 교수 시절 주한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의 경우 과거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자택이 압류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자신의 승용차가 압류된 적이 있어서 야권은 “준법 의식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인사청문 대상이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된 이후 첫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초대 내각 인선 과정에서 3명의 낙마자가 나왔다. 이춘호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자신과 자녀 명의로 전국에 40건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퇴했다. 이어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물러났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내각 인선 과정에서는 낙마자가 6명이나 됐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장관급 이상만 5명이었다. 인수위원장을 맡았다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변호사는 두 아들의 병역 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스스로 물러났다. 이와 함께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장관급)와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차관급) 등이 낙마했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상곤(왼쪽부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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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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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주의 괴수를 교육부장관 에? 잘하는 짓이다! 김상곤을 북한으로 보내라. 그곳에 가면 할일이 있을거다.